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뜻 배제의미는? 일본의 속내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시절 연예인 블랙리스트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 반하는 뜻과 사상을 가진 연예계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방송 출연도 못하게 막았었죠. 

블랙리스트는 특별히 주의와 감시가 필요한 명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었는데요.

이번 일본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뜻을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화이트 리스트 뜻

화이트 리스트는 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하며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을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하여 우대해 주는 국가들의 리스트 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그동안 화이트 리스트라 쉽게 돈을 빌려왔는데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질 시 돈을 빌릴 때 각서, 차용증 등 여러가지 복잡한 단계가 생기며 심지어 돈을 못빌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총 27개국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불가리아, 그리스, 핀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총 27개국 입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시 한국은 총 767개 품목을 일본으로 부터 수입이 불투명해 진다고 합니다. 이 품목들은 모두 우리나라 반도체 및 전자제품, 자동차 제조에 필수적인 품목이라 더욱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2. 일본의 경제보복

한.일 과거사 문제 때문인지(대법원 강제노동배상판결) 일본은 최근 G20 정상회담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와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초간의 악수가 전부였는데요.

이때 문재인 패싱이라는 말이 다시 나왔었죠.

그 뒤 일본은 대한민국에 경제보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 수출품인 반도체를 만들때 사용하는 불화수소 수출을 통제한 것인데요. 현재 불화수소의 재고는 2.5개월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하지 못하면 3분기 이후 부터는 반도체 대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월 1일 태국에서 고노 외무상을 만났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목례도 없이 서로 눈도 안마주쳤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시 할수 있는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색국가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두려워 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3.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속 뜻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였던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의미는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협력관계가 아닌 잠재적 적국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부터 부품 수입이 중단되면 반도체 생산 및 수출에 지장이 생겨 한국 경제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북한과 한국이 가까워 지면서 동북아에서 일본 패싱이 될 수 있으니 가장 만만한 한국 먼저 대법원 강제 징용 보상을 계기로 경제에 숨조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번 기회에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품목들을 국내에서 생산 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키우는 것이 향후 또 다시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대비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본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아마 이런 카드를 보여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안부 졸속 합의, 강제징용 판결을 미루는 등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했던 것 같네요. 당시 내정간섭의 발언까지도 했다는 일본.

또한 일본은 한국 경제의 숨통을 막으면 정권교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더이상 일본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