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통과 조주빈 추가 처벌되나?

n번방 방지법 통과 조주빈 추가 처벌되나?

앞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고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하는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소지자 역시 사법처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n번방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타인이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하지 않더라고 예비 음모죄로 징역 3년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불법 촬영물의 배포와 판매, 임대와 제공 등에만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단순소지 및 시청 등

에도 처벌기준이 높아졌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통과로 국내 성범죄의 처벌수준이 높아진 것인데요.

조주빈 역시 아직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만큼 새로운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빈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한 만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강요한 자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핵심인 이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6세로 높였습니다.

단,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물 발견,삭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법이 현실을 모른다는 것인데요.

여성계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피해에만 초점을 맞춘것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 통계에서 80% 이상이 성인 여성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인식의 전환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등 텔레그램에서 26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류된 것은 성착취물 단순소비는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재원 공식입장 결혼 아내

이재원 공식입장 결혼 아내

임현주 라스 출연 재벌가와 결혼

임현주 라스 출연 재벌가와 결혼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금액 총정리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금액 총정리